법령 민사집행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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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별 1 대성 1 수호 1 가람 1 국제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충원 1 이상욱 1 이원철 1 성기창 1 이은재 1 이영대 1 이점인 1 김병두 1 박종관 1 문권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2다886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5다1081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5. 3. 17.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
  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41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5.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. 2. 14. 선고 2004가소8807 판결
  [구상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9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1768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4.1.(199),53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6629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10.15.(188),2004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