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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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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사집행법 제15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별
1
대성
1
수호
1
가람
1
국제
1
푸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충원
1
이상욱
1
이원철
1
성기창
1
이은재
1
이영대
1
이점인
1
김병두
1
박종관
1
문권천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16년
2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2다886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08년
3. 대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5다10814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2005년
4. 서울중앙지법 2005. 3. 17.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
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41]
배당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5.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. 2. 14. 선고 2004가소8807 판결
[구상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9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비용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집행관법
2004년
6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1768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4.4.1.(199),538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집행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003년
7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66291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10.15.(188),2004]
배당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주택임대차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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